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고, 수입으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개인회생 제도는 마지막 ‘합법적 회생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코로나 이후 경기 불황과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며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 개념과 함께, 2025년 기준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상환 조건,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면, 남은 빚을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과 달리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도 빚을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인가만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파산이 아닌 재기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025년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채무액이 일정 범위 이내일 것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예: 주택담보대출): 15억 원 이하
- 지속적인 수입이 있을 것
-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3년 이상 수입이 반복될 수 있는 직업 또는 수입원이 있을 것
- 실업자는 신청 불가 (예외: 배우자 소득 포함 시 일부 인정)
- 최소 생계비 초과 수입 존재
- 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채권자에게 배분할 여유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 예: 1인 기준 월 생계비 약 120만 원 → 월 수입 180만 원이면 60만 원 상환 가능
신청 절차 요약
-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 관할 지방법원 개인회생 파산부
- 필요한 서류: 채무증명서, 소득증빙(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개시 결정
- 서류 검토 후 형식 요건 충족 시 개시 결정 (보통 1~2개월 소요)
- 이때부터 채권자는 압류나 독촉을 할 수 없음
- 변제계획안 제출 및 심리
- 채무자가 3년간 상환 가능한 금액을 계획안으로 제출
- 법원 심리를 통해 적정성 판단
- 인가 결정 및 변제 개시
- 법원이 인가를 내리면, 변제 개시
- 3년(최대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납부하면 잔여 채무 탕감
- 변제 완료 후 면책
- 기간 내 변제를 완료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 전액 면책
- 채무자 신용회복 가능
개인회생의 장점
- 압류·독촉 즉시 중단
- 이자 전액 탕감 가능
- 원금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 주택, 차량 등 필수 재산 유지 가능 (담보부 채무 별도 변제 시)
- 연체자 신분이지만 회생 완료 시 신용 등급 회복 가능성 존재
주의할 점
- 고의적 부채, 도박·투기성 채무는 불인정
- 사기성 채무나 일회성 고위험 투자로 인한 채무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진행 중 신용카드 사용 금지
-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추가 신용거래 금지, 위반 시 기각될 수 있음
- 변제 중 납부 누락은 인가 취소 사유
- 정해진 기일에 변제금을 미납하면 회생 절차 자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
- 파산과 혼동 금지
- 개인회생은 파산이 아니므로, 재산 처분 없이 회생 가능
결론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수단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재기 기회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소득을 가진 이들이
법적 보호 아래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 신청 요건과 서류 준비는 매우 엄격하고 꼼꼼한 절차가 요구되므로, 전문가 상담이나 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절망을 기회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첫 걸음을 내딛을 때입니다.